도시경제학 과제
분류없음 2010/11/13 09:25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 홈페이지에 마련된 시민/도민 제안마당에 교통행정과 관련된 제안을 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제출하시오.
제출처 : 국민 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제안)
1. 문제의 제기
제가 사는 동네는 최근 재건축 등의 개발로 조금만 거리를 걷다보면 많은 위험요소가 눈에 띕니다.
그 중 특히 제가 통학을 하며 느끼는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 점과 얼마전 겪은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집어 볼까합니다. 바로 협소한 인도와 불법적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입니다. 인도의 폭은 넓어봐야 2.5미터에서 3미터가 채 되지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불법적으로 차량이나 이륜차가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보행자가 이를 피하여 보행시 그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먼저 제가 등교하는 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부천시의 도당사거리입니다. 이구역은 영세한 소매철물점이 밀집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 버스정류장 근처에 업주들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들이 주차되어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 15여분동안 그대로 있었으며, 또 매일 같은 차가 보이는 것으로 추정컨데 업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차라고 생각됩니다. 사진상에 보면 주정차금지 팻말이 보이는대도 불구하고 버젓이 제한없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버스는 도로변에 진입하지 못하고 한차선을 통째로 막으며 승객의 승하차를 위험하게 유도합니다. 2차선의 좁은 도로는 정체되고 맙니다.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은 위험하게 2차선도로를 거슬러 올라 인도로 진입할 여유공간을 찾습니다. 만약 이런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과연 책임은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주인이 지는지 도로에 세워준 버스기사가 지는지 아님 어쩔수 없이 도로에 내린 승객이 지는지 책임조차 가릴 수 없습니다.
한대의 버스가 지나가고 다른 버스의 모습이 모퉁이에 보일때쯤 버스를 기다리는 한분이 인도에서 내려와 도로에 섭니다. 인도에서 버스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버스역시 사람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도로변에 서있지 않는다면 버스는 그냥 지나쳐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으로만 보아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제가 촬영한 반대편 버스정류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진입하는 버스가 보이지 않아 도로 2차선에 근접할 때까지 진입하여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은 1분만 도로를 돌아봐도 자주 목격될 정도로 무분별한 주정차에 도로는 정체되고 보행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2. 원인의 분석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까요?
아무래도 국민생산증가에 따른 삶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무엇보다 자동차가 급증하였고, 저희 동네처럼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도심은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사현장이나 그 주변 업소의 차량들은 위 사진과 같이 3미터도 채 되지 않는 인도위에 주차를 해놓고 하루종일 업무를 봅니다.
모퉁이의 정비소는 차를 세워둘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하고 인도를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사실 저 인도가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는 정확히 알수 가 없지만 횡단보도오 바로 이어져있고 정비소앞의 2미터가량의 길이 없다면 아예 통행이 불가한 상황을 봐서 공유지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는 한번도 이런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인근 원미경찰서와는 겨우 500미터밖에 차이가 나지않습니다.)
이처럼 차는 늘어나고 정비되지 않은 도심에서는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주정차에 의하여 좁은 도로에서는 더 심한 정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제시
위에서 본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노상2급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세한 업주들을 생각하면 차량이용은 필수적이고 그들을 보조해주자는 차원에서 4~5대정도가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한달여기간 동안 철물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이는 듯한 제네시스쿠페와 모하비등의 고급차량만이 늘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업주들이 생각보다 부자인 것인지 아님 업주들은 이용하지못하고 한 자린고비가 늘 선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않고, 어느정도 합법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조금의 개선만 있다면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이 도로변 누진 과금기 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가장 신기하게 본 것인데 저희동네와 같은 구도심에서 도로의 혼잡을 피하고 또 "주정차=이용요금과금"이라는 공식을 사용자에게 각인시켜 차량운행을 조금이나마 줄임으로서 환경을 쾌적하게하고 또 생업으로써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당 우리돈으로 약1400원정도를 과금하고 있으며 이후는 2분, 5분, 12분씩 추가요금을 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도로변에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다는 생각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상품을 차에 싣거나 내릴때, 잠시 도로변에 위치한 은행을 다녀올때, 급히 약국에서 약을 살때 등 도로변에 대한 주정차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런 과금기는 예산의 제약을 받는 물리적 제도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대체로 외국에서는 10분정도의 정차를 허용하는 블럭을 위 사진처럼 붉은 색으로 표시해놓습니다. 꼭 붉은 색 선에서만 잠시의 정차가 허용되고 만약 흰선에서 정차하여 통행에 방해를 준다면 여지없이 경찰이 등장하여 벌금을 물립니다. 이러한 제도는 위에 과금기처럼 좋은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 써있는 "10분간만 정차를 허용"한다는 표식입니다. 만약이러한 표기를 법적효력을 있게 만든다면
이처럼 복잡한 사거리에서 많은 택시들이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비웃으며 승객을 기다리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속에는 적당한 곳에 적당히 주차를 한다면 주차비를 아낄 수 있다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의식을 깨지 않는다면 제가 관찰한 사진자료처럼 보행자에 안전이 현저하게 침해 당할 수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속도의 현저한 감소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적과금기 제도가 시행된다면 단지 편의를 위해 차를 가지고 나와 적당한 곳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자신의 효용만을 챙기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공간을 명확히 설정해 놓는다면 자연히 그 공간외의 공간은 불법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심어서 인도를 침해하거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공공장소를 침해하는 행위는 많이 줄어들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구역의 명확한 표시이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 과금기가 아니라고 외국의 사례처럼 블럭에 색깔로 표시를 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출처 : 국민 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제안)
1. 문제의 제기
제가 사는 동네는 최근 재건축 등의 개발로 조금만 거리를 걷다보면 많은 위험요소가 눈에 띕니다.
그 중 특히 제가 통학을 하며 느끼는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 점과 얼마전 겪은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집어 볼까합니다. 바로 협소한 인도와 불법적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입니다. 인도의 폭은 넓어봐야 2.5미터에서 3미터가 채 되지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불법적으로 차량이나 이륜차가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보행자가 이를 피하여 보행시 그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먼저 제가 등교하는 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부천시의 도당사거리입니다. 이구역은 영세한 소매철물점이 밀집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 버스정류장 근처에 업주들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들이 주차되어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 15여분동안 그대로 있었으며, 또 매일 같은 차가 보이는 것으로 추정컨데 업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차라고 생각됩니다. 사진상에 보면 주정차금지 팻말이 보이는대도 불구하고 버젓이 제한없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버스는 도로변에 진입하지 못하고 한차선을 통째로 막으며 승객의 승하차를 위험하게 유도합니다. 2차선의 좁은 도로는 정체되고 맙니다.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은 위험하게 2차선도로를 거슬러 올라 인도로 진입할 여유공간을 찾습니다. 만약 이런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과연 책임은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주인이 지는지 도로에 세워준 버스기사가 지는지 아님 어쩔수 없이 도로에 내린 승객이 지는지 책임조차 가릴 수 없습니다.
한대의 버스가 지나가고 다른 버스의 모습이 모퉁이에 보일때쯤 버스를 기다리는 한분이 인도에서 내려와 도로에 섭니다. 인도에서 버스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버스역시 사람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도로변에 서있지 않는다면 버스는 그냥 지나쳐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으로만 보아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제가 촬영한 반대편 버스정류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진입하는 버스가 보이지 않아 도로 2차선에 근접할 때까지 진입하여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은 1분만 도로를 돌아봐도 자주 목격될 정도로 무분별한 주정차에 도로는 정체되고 보행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2. 원인의 분석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까요?
아무래도 국민생산증가에 따른 삶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무엇보다 자동차가 급증하였고, 저희 동네처럼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도심은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사현장이나 그 주변 업소의 차량들은 위 사진과 같이 3미터도 채 되지 않는 인도위에 주차를 해놓고 하루종일 업무를 봅니다.
모퉁이의 정비소는 차를 세워둘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하고 인도를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사실 저 인도가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는 정확히 알수 가 없지만 횡단보도오 바로 이어져있고 정비소앞의 2미터가량의 길이 없다면 아예 통행이 불가한 상황을 봐서 공유지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는 한번도 이런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인근 원미경찰서와는 겨우 500미터밖에 차이가 나지않습니다.)
이처럼 차는 늘어나고 정비되지 않은 도심에서는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주정차에 의하여 좁은 도로에서는 더 심한 정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제시
위에서 본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노상2급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세한 업주들을 생각하면 차량이용은 필수적이고 그들을 보조해주자는 차원에서 4~5대정도가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한달여기간 동안 철물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이는 듯한 제네시스쿠페와 모하비등의 고급차량만이 늘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업주들이 생각보다 부자인 것인지 아님 업주들은 이용하지못하고 한 자린고비가 늘 선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않고, 어느정도 합법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조금의 개선만 있다면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이 도로변 누진 과금기 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가장 신기하게 본 것인데 저희동네와 같은 구도심에서 도로의 혼잡을 피하고 또 "주정차=이용요금과금"이라는 공식을 사용자에게 각인시켜 차량운행을 조금이나마 줄임으로서 환경을 쾌적하게하고 또 생업으로써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당 우리돈으로 약1400원정도를 과금하고 있으며 이후는 2분, 5분, 12분씩 추가요금을 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도로변에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다는 생각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상품을 차에 싣거나 내릴때, 잠시 도로변에 위치한 은행을 다녀올때, 급히 약국에서 약을 살때 등 도로변에 대한 주정차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런 과금기는 예산의 제약을 받는 물리적 제도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대체로 외국에서는 10분정도의 정차를 허용하는 블럭을 위 사진처럼 붉은 색으로 표시해놓습니다. 꼭 붉은 색 선에서만 잠시의 정차가 허용되고 만약 흰선에서 정차하여 통행에 방해를 준다면 여지없이 경찰이 등장하여 벌금을 물립니다. 이러한 제도는 위에 과금기처럼 좋은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 써있는 "10분간만 정차를 허용"한다는 표식입니다. 만약이러한 표기를 법적효력을 있게 만든다면
이처럼 복잡한 사거리에서 많은 택시들이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비웃으며 승객을 기다리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속에는 적당한 곳에 적당히 주차를 한다면 주차비를 아낄 수 있다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의식을 깨지 않는다면 제가 관찰한 사진자료처럼 보행자에 안전이 현저하게 침해 당할 수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속도의 현저한 감소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적과금기 제도가 시행된다면 단지 편의를 위해 차를 가지고 나와 적당한 곳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자신의 효용만을 챙기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공간을 명확히 설정해 놓는다면 자연히 그 공간외의 공간은 불법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심어서 인도를 침해하거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공공장소를 침해하는 행위는 많이 줄어들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구역의 명확한 표시이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 과금기가 아니라고 외국의 사례처럼 블럭에 색깔로 표시를 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